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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리스크 점검] 법인의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11월 18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무사님,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만든 회사인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님과 회사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정산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회사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장부상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모두 대표님의 개인적인 대여금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지급금을 장기간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 원이고 인정이자율이 연 4.6%라면 1년 기준 약 46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 적용 이자율과 인정이자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은행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중 일부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대표님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거나 가지급금을 부적절하게 정리하면 대표님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신용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회사 자금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대출이나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님이 직접 상환하기
    대표님의 개인자금으로 회사에 돈을 갚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② 급여나 상여금으로 정리하기
    대표님에게 적법하게 지급할 급여나 상여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③ 배당금으로 정리하기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적법한 배당 절차를 거쳐 세후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④ 퇴직금으로 정리하기
    대표님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대표님 개인자산을 회사에 양도하기
    대표님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회사에 적정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각 방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가지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작은 금액이 쌓여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다음 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통장과 대표님 개인 통장 구분하기
    •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 대표님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 매월 가지급금 발생 여부 확인하기

    특히 회사에서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대여계약서와 이자, 상환일정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PERT's comment
가지급금은 장부에 남아 있는 실질자산이 아닙니다.
법인의 세금과 신용도는 물론 대표님의 개인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이미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발생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법인과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지급금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대표님이 법인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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