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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6년 11월 18일
[부동산] 서울 전셋값 39개월 연속 상승, 강북 평균 첫 6억 돌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9개월 연속 오르며 7억2,898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북 14개구 평균 전셋값도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세 매물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 핵심 내용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보다 9.5% 올랐으며, 강북 14개구는 6억281만원, 강남 11개구는 8억4,17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이번 상승세는 직전 상승기였던 38개월(2019년 5월~2022년 6월)보다 길어졌습니다. 매매가격도 강북 14개구 평균이 12억194만원으로 통계 공표 이후 처음 12억원을 넘었고, 10월 상승률은 강북 0.90%로 강남 0.35%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줄어 10월 0.61%로 올해 가장 낮았습니다.

  • 체크 포인트
    전셋값 상승 부담은 월세 전환 시에도 이어집니다. 서울 전월세전환율은 4.31%로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높고, 내년 집주인 실거주가 본격화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명확히 하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30년 묶인 상속공제, 현실화 논의 재점화

1997년 이후 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9일 과세 기준·공제금액 현실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내용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은 199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약 2만2,500명으로 16배 넘게 늘었는데, 세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넓어진 결과입니다. 결의안은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와 증여세·양도세 공제 기준을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임 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최저공제 10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공제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확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무산된 만큼 실제 개정 여부와 시기는 국회 심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거주 주택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에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우려를 이유로 여권에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 핵심 내용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됐으며,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져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제도를 정비·보완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2020년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체크 포인트
    유예가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과세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되므로, 최종 결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취득가액 입증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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