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세금 고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문 세무사들의 인사이트를
매달 만나보세요

세금 일정부터 세무 관리 팁까지,

구독하기
  • 홈
  • 콘텐츠
  • 월간 엑스퍼트

세무 트렌드 이슈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11월 18일
[세무] 등록임대·일시적 2주택 세제혜택 축소, 10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시행되며, 임대·다주택 세제혜택은 강화된 반면 지방 지원책은 연장됐습니다.

  • 핵심 내용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유지되며, 의무임대기간 미종료 주택은 종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진행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유예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현행대로 유지되고,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비아파트·건설임대는 기존 특례가 그대로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나,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분(최대 2029년 말)에는 거주요건 면제가 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3년→2년으로 단축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체크 포인트 
    적용 시점이 항목별로 달라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세의 경우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 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분의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상속·고령 농지 일괄 처분 면제

정부와 여당이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고, 상속·고령·관행 임대차 농지는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으로 정상화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 핵심 내용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284만 필지(27% 수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으나, 이는 확정이 아니라 8~12월 심층조사에서 현장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치는 잠정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에 따른 무단 휴경·불법 임대,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치, 농업법인 부동산 영업,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야영장 전용은 엄단 대상입니다. 반면 상속 농지(미경작·면적 초과 포함),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농인 농지, 마을 단위 관행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의무가 유예됩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돼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이 기간에 위탁하면 보완 조사에서 제외되며, 미등기 상속 농지는 대표 위탁, 공유 농지는 지분 과반수 동의 위탁이 추진됩니다. 1988년 이후 38년 만의 불법 전용 농지 사후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연내 국회 의결이 목표입니다.

  • 체크 포인트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를 총 1만㎡(약 3,0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농지법 제7조 제1항), 영농 없이 방치하면 무단 휴경으로 행정 지도를 받습니다. 처분의무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매각 명령이, 이를 거부하면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확대, 최장 3년 3개월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애로를 완화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 후 10월 1일 시행됩니다.

  • 핵심 내용 
    유예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유예 기간은 최초 임대차 잔여기간에 갱신계약 기간(1회, 최대 2년)을 더해 인정되어, 시행일 기준 최장 3년 3개월(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돼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잔여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혜택 적용이 미뤄지면 유예 신청 기간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 체크 포인트
    유예는 입주 시점을 늦춰줄 뿐,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용 2년 보유·거주 요건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유예 기간의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와 향후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매달 바뀌는 세무 이슈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글

상담 신청

직접 물어봐야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즉시 통화하기
  • 내용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엑스퍼트(https:///주소 이하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조겸
직책 : 본점 대표세무사
연락처 : 02-6382-6004, taxexpert@taxexpert.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세무법인 엑스퍼트를 소개하고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