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리스크 대비가 핵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단순한 보수 결정이 아닙니다. 세무 적정성, 회사 자금 사정, 지배구조 투명성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 이슈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1인·소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어, 급여 책정 과정의 객관성과 증빙 확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1. 적정급여 원칙 반드시 준수
대표자 급여는 업무의 대가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보수는 손금불산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기준과 내부규정 정비 필요 
급여 수준은 동종 업계 보수 수준, 회사의 매출, 이익 규모,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보수규정,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방어력이 높습니다. 

3.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 권장 
기본급과 더불어 KPI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면 경영성과를 보수에 더욱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이나 일시적 인상 시에도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회의록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4. 자금 유동성 고려한 급여 정책 
중소법인의 경우 과도한 급여는 운전자금 악화 및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필요 시 성과급 분리 지급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5.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 확보 
대표자 보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의 자료 및 집행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 검토가 권장됩니다.

6. 세금·4대보험 영향 종합 검토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임원 퇴직급여가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대표자의 급여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7. 결론 
비상장법인 대표자 급여는 금액보다 근거와 절차가 핵심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기반으로 책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를 유지해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책정이 어렵거나 기준 마련이 부담된다면,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사와 함께 논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