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한도 얼마나 줄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7월 18일
이름부터 스트레스!! 또 대출규제!!
금융당국은 2025년 7월부터 DSR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 요소에 대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선제적으로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모든 부채(주담대,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가 아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스트레스 금리)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DSR 40% 수준에서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최대 원리금 상환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총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융권 모든 주담대 및 신용대출(1억 초과)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1.5%p 입니다.
이로써 소득별로 상이하나,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에 따라 1천~3천(3~5%)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수요규제 대책입니다. 단기적 가격조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첫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규제를 대출로 실행한다는 것은 수요억제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라고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의사결정에 큰 고려요소가 아니었으며, 10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금번 대책이 대출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15억~40억원대의 서울 소재 대부분의 아파트 등 주택과 수도권의 대장아파트들이 타겟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두달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겠지만 부동산 거래 당일취소 등 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 입니다.
당초 주택 취득계획이 틀어졌다면 자금상황과 시장분위기를 지켜보시고, 대책에 불구하고 매수포지션을 유지하겠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바뀌는 세무 이슈를
확인하고 싶다면
